[돈되는 신문]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71% 늘자… 전국 곳곳서 “조정지역 풀어달라”(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 높은 곳은?)

1. 날짜 : 2022. 08. 30(화)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8/29/NQVLEE6JENHCFCE62VTOLZA74Y/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71% 늘자… 전국 곳곳서 “조정지역 풀어달라”

 

3.  "기사 주요 내용" & "재테크 포인트"

 

집값 하락세 속에 전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1)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경기가 안 좋고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집값이 급등할 때 만들었던 규제 탓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

 

현재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라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

 

정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조만간 규제가 풀릴 것이란 전망.

 

다만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제 폭을 고민 중.

 

☞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투기 수요 자극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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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경제 위축, 조정지역 풀어달라”

 

2)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3% 하락, 2019년 4월(-0.24%)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내림.

전국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기준 2만7910가구로, 전년 같은 달(1만6289가구)과 비교해 71% 증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많음.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광역시 일부 자치구와 포항 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 40여 곳.

 

조정대상지역엔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 적용. 집값 상승기엔 이런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

 

각 지자체는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 중.

천안시장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 천안은 2020년 12월 일부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17개 단지의 착공 지연 중.

중구·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울산도 이달 국토부에 해제 요청. 울산은 올 2분기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35%로 역대 최저.

올 상반기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산도 최근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

시 차원에서 조만간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

 

☞ 천안, 울산, 부산이 국토부에 조정지역해제를 건의했고, 앞으로도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 언급

 

3)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집값 변동과 매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결정.  보통 반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도 함.

직전 회의는 지난 6월 30일이었는데, 당시 주정심 위원들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일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

 

부동산 전문가 의견,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이 명확하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정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지방 집값이 뛸 가능성은 낮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잠재적인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장 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가 완화되기 어려울 것”

 

☞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을 볼 때, 현 금리 상승 분위기 등을 감안 연내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곳 중에서 소도시에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투자해도 괜찮은 곳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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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호갱노노'에서 찾은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