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신문] '제2 집무실'도 공약파기 논란 번질라…추석민심 의식 부랴부랴 추진 (세종시 제2집무실 신설 로드맵)

1. 날짜 : 2022. 08. 29(월)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51921/

`제2 집무실`도 공약파기 논란 번질라…추석민심 의식 부랴부랴 추진

 

 

3.  "기사 주요 내용" & "재테크 포인트"

 

 

 

정부가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신설 로드맵을 발표함

 

1) 정부가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신설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최근 공약 파기 논란과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란 분석.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 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단계로 현재 총리실 임시집무실을 사용, 2단계로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임시 설치, 3단계로 세종 집무실 단독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로 공약 파기 논란 불거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중", "대통령 집무실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선착순 싸움이 되도록 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

 

☞ 공약 파기 논란, 지지율을 의식해 제2집무실 신설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므로, 법 개정이 시행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겠다.

 

 

예산, 보안 문제 등으로 2027년 완공이 가능할지는 의문

 

2) 정부계획인 2027년 완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 예상.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에만 500억원의 세금 지출, 추가로 제2대통령실까지 신설하는 건 낭비라는 반대 의견 있음.

 "관저나 영빈관 등이 모두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단지 국무회의 주재 정도의 목적으로 세종에 대통령실을 새로 설치하는 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더 큰 부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 개헌을 하지 않고선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어려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 등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2027년까지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 있음.

 

☞ 2027년 완공까지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므로 실제 완공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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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인구 증가 유발로 부동산에 호재 요인이나 현재 영향력은 미비할 것 

 

3) 제2대통령실 설치가 세종 집값에는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2023~2025년 세종시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 3000가구 수준, 제2집무실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집값은 오를 것.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인구 증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세종 집값에 호재, 다만 이는 대통령실 이전 움직임이 더 본격화된 이후의 이야기로 이날 정부 발표가 현재 세종 집값에 줄 영향은 미미"

 

☞ 제2대통령실 설치는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세종시 집값 등에 호재 요인이나, 아직 움직임이 본격화한 시점은 아니므로 집무실 추진이 가시화 되는 착공 무렵(2025년 초 계획)에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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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종시 기간별 수요/입주 현황 살펴보기 (*부동산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