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해야…전세사기엔 일벌백계")

1. 날짜 : 2022. 07. 21(목)

2. 기사 출처 (링크)

https://naver.me/G1ITwRnG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해야…전세사기엔 일벌백계"

 

3. 기사 주요 내용

1)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거비 부담 줄이기에 나섬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8월부터 연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대상. 시장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 1.2~2.4% 금리로 대출.

대출 한도 상향 및 월세 지원.

10월부터 청년층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 신혼부부는 수도권과 지방 각각 2억원,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인상.

11월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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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형 등록 임대 제도를 정상화하기로 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해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연말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부활할 방침.

3) 수도권 등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 지원 유형 개편, 임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규제 완화.

리츠 민간 출자 지분의 지분 매각 허용. (리츠 등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 용이)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설립까지 통상 1년6개월이 걸리는 임대 리츠 절차도 3개월 이상 단축.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확대. 올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 국민·행복주택 2만3000가구 공급에서 2만5000가구 공급.

윤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다룬 임대차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제안.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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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테크 포인트

1) 전세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타격이 큰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고, 향후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정부의 큰 목표로 보입니다. 

 

2) 공공임대의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매입형 등록임대제도를 부활해 공급을 늘리되,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위주로 등록임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요. 하반기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제도 활용 여부 등을 잘 참고해 대응해야 겠습니다.

 

3) 임대차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개정 사항 등 정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잘 살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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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매입형 등록임대제도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준주택,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여기에서 준주택이란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구분 외에도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 ·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두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