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수도권 150만 가구 풀린다…20만 가구는 청년 원가주택)

1. 날짜 : 2022. 08. 08(월)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36649/

수도권 150만 가구 풀린다…20만 가구는 청년 원가주택

3. 기사 주요 내용

1) 정부는 9일  '250만호+α(알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 가구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시기별로 주택 공급 로드맵 제시 예정.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도심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얼마나 완화할지가 최대 관건.

정밀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음.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진 게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거나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모여 있는 강남 집값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 시선을 정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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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현재 계획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옴. 3기 신도시 역세권 위주로 물량을 추가하는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3기 신도시에는 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원가주택(5년간 30만가구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도 담길지 주목.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1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 포함됨.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1기 신도시 외에도 노태우 정부 당시 주택 200만가구 공급 계획으로 지어진 노후 주택들을 포함해 용적률 인상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3) 문재인표 공급 대책(도심복합사업 등)을 계승할지도 주목

문재인 정부의 도심권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총 76곳의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통해 용지를 확보한 곳은 8곳에 불과. 나머지 후보지들은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난황.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당수 지역은 향후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

 

사업지 내 빌딩, 다가구주택 등을 소유해 월세를 받다가 도심복합사업 추진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주민들을 위해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리츠 방식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해 주민이 배당금으로 월세 수익을 보전받게 하는 방안.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일 기준일(2021년 6월 29일) 이후 후보지 내 주택을 매입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는 특별분양권을 부여 예정. 공급 속도 단축을 위한 모듈러 주택 공급, 층간소음 대책, 청약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도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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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테크 포인트

1)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3기 신도시 역세권 부근은 고밀 복합개발로 용적률이 완화되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9일 발표되는 대책을 눈여겨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2) 기존 도심복합사업 관련해서도 주민 반대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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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문재인표 도심공공복합사업 관련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molit.go.kr)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