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보유세 이어 거래세도 낮춘다)

1. 날짜 : 2022. 06. 27(월)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03335/

[단독]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보유세 이어 거래세도 낮춘다

 

3. 기사 주요 내용

(* 인터뷰 답변 내용)

1)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이어 추가로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에 착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3역'으로 꼽힘. 

"민간과 시장을 중시하는 것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임을 강조.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주택 공급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리면 집을 2~3채 보유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과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 중"

현재 최고 82.5%에 이르는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따라서 당정은 우선 시행령을 개정,  양도세 중과 요건 등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낼 것으로 예상됨.

2)  현재 당정의 집값 목표는 시장 존중.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없어 공급이 과열됐다면 그 부분을 조율해 시장 요구에 부응.

집값 폭등은 문제이지만 집값 하락도 차주들에겐 심각한 문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

당과 정부(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면 의견을 내려고 함.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블루칩(서울 강남 등 최상의 입지로 꼽히는 부동산).  블루칩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음.

3)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

야당에서도 민간 활력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더 늘리자는 것에 상당수 동의할 거라 생각함.

법인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파이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더 많이 들어올 것.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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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테크 포인트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유세에 이어 소득세를 인하함으로써 다주택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투자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되면 법인을 활용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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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양도소득세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