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신문] 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어…서울은 현행 유지(조정대상지역 41곳 해제, LTV 최대 70% 가능)

 

1. 날짜 : 2022. 09. 22(목)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0419/

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어…서울은 현행 유지

 

3.  "기사 주요 내용" & "재테크 포인트"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외곽 및 지방(세종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1)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현행대로 유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결정.

전국의 투기지역은 서울 용산·서초·강남·송파 등 서울의 15개 자치구만 남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부 우려와 달리 정부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봄", "다만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했을때 자칫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규제지역을 해제".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경기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어요. 또 인천, 세종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되었어요. 많은 규제가 풀린 만큼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침체됐던 지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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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완화 등 혜택 

 

2)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불가.

규제가 해제되면 다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LTV도 대폭 완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30~50%로 제한받던 LTV 규제도 한층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부세 추가 과세 등도 면제.

 

☞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부동산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자금이 크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아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요. 또 세금도 줄어들므로 그만큼 자금부담이 사라집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방 광역시 등 여러 규제지역이 해제된만큼 주택 수요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율 감소, 연말 분양물량 감소, 청약 경쟁률 급감

 

3) 급격한 금리 인상과 거래량 감소로 분양 아파트 입주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

지난 8월 전국 분양 아파트 입주율은 76.8%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 5월 82.4%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주산연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율이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등 조치 필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연말에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 물량도 급격하게 감소.

올해 11~1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7만9649가구(총 가구 수 기준)로 전망. 직전 2개월인 9~10월 물량(11만1812가구)에 비해서는 28.8% 감소, 지난해 동기(9만5695가구)에 비해서도 16.8% 감소.

분양업계에서는 일부 시행·시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 일정을 미루는 상황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급감. 올해 1월~9월 20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9.64대1을 기록.

 

☞ 분양아파트 입주율 감소,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 청약률 감소 등 부동산 거래가 저하됐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는 전국 전반적인 상황이겠지만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한만큼 지역별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여요.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지역의 분위기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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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등 주요 제약사항